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
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그 와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던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사실상 없던 일로 했다.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과연 그럴까요?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은 분명 2014년보다 퇴행적입니다.
그만큼 당내 계파(친박ㆍ비박)갈등도 심했습니다.민주당 123석으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물갈이 공천을 주문했습니다.2016년 4월 총선결과 새누리당 122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