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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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삼호어묵이란 필명을 쓰는 윤세경 작가는 나라에 눈뜨고 코 베인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실패의 책임자가 세 번째로 나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동학농민운동-항일 의병-무장독립운동-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으로 이른바 ‘백년전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동학은 586 운동권 세력의 역사 인식에서 첫머리를 차지한다.